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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약관

싸인온(SignOn) 통합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시행일자: 2025년 09월 01일 최종 개정: 2025년 08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휴먼인포텍(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계약 및 전자서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서명 및 클라우드 기반 전자계약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3. "회원"이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정(ID)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유료회원을 포함합니다.
  4. "서명요청자"란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개시하고 상대방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5. "서명자"란 서명요청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문서에 대한 서명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이전(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15일~30일 이전)에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3.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4. 회원이 개정 약관 시행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및 계정 관리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가입 거절)
  1.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의 가입 신청 및 약관 동의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 나.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다.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라.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회사는 가입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5조 (계정 및 비밀번호의 관리)
  1. 회원의 계정은 본인 1인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과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계정공유금지정책).
  2.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 관리 소홀,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계정 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원이 제3항의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 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중단 및 법적 효력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시스템 점검, 보안 강화, 서비스 개선 등)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정당한 사유에 따른 일시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실은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 해결 불가능한 결함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유료 서비스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서비스 내에서 공지합니다.

제7조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효력)
  1. 본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서명 및 기명날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 서명이 완료된 후 교부 및 다운로드된 문서(이메일·알림톡 전송본 포함)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개별 법령에 따라 전자서명의 효력이 제한되는 문서 여부는 서명요청자 및 서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확인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해당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유언장, 유증에 관한 법률행위
    • 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행위 (혼인신고 등)
    • 다. 법령에 의해 공증이 반드시 요구되는 계약
    • 라. 기타 관계 법령에서 서면 원본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제4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8조 (회사의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당한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 수집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이용자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를 열람·복사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9조 (회원 및 이용자의 의무)
  1. 서명요청자의 의무: 서명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요청을 진행해야 하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내용을 서명자에게 정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2. 서명자의 의무: 서비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 및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동의 없이 서명 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3.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가. 시스템 해킹, 서버 무단 침입 또는 서비스 장애 유발 행위
    • 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 다. 서비스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라. 알려진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
    • 마. 매크로 등을 통한 고의·악의적인 부가서비스의 반복 사용 등 남용 행위
    • 바.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회사가 정한 운영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4. 제3항의 금지행위 적발 시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즉시 서비스 이용 중단, 이용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유료서비스 및 환불 정책
제10조 (결제 및 청약 철회)
  1. 유료서비스 결제 방식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예치금) 등이 있으며, 정기결제 서비스는 중단 요청 전까지 자동 갱신됩니다.
  2. 미사용 전액 환불: 결제 후 제공된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일(또는 유료서비스 공급일)로부터 7일에서 1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및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청약 철회 요청은 서비스 내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 서비스 이용 시작 후 서명 건수 등 서비스를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
·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이용자가 별도로 전액 환불 불가에 동의한 경우

제11조 (중도 해지 및 위약금)
  1. 청약 철회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서비스를 일부 사용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기 이용일수 및 사용 건수에 해당하는 요금과 잔여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10% 이상 — 위약금 요율에 따름)을 공제한 후 부분 환불됩니다.
  2. 약정 기간(월간·연간)에 따라 적용되는 위약금 요율은 별도 고지된 규정에 따릅니다.
  3. 연간 구독의 경우 청약 철회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후 해지 요청 시,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환불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4.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요금을 환불합니다.
제6장 기타
제12조 (회원 탈퇴 및 데이터 파기)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신청은 서비스 내 계정 관리 메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2. 탈퇴 시 원칙적으로 회원의 정보는 즉시 삭제 및 복구 불가 처리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존됩니다.
    • 가. 이미 서명이 완료된 문서 (법정 보존 기간 내)
    • 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3조 참고)
    • 다.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내부 방침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이 필요한 정보
  3. 탈퇴 후 잔여 이용 금액이 있는 경우, 사용 내역에 따라 환불 정책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면책됩니다.
    • 가. 천재지변, 전쟁, 폭동,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 나.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접속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 불가
    • 다. 제3자(타 통신사업자, 연동 서비스 업체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라. 회원 간의 계약 불이행, 분쟁 등에 관한 사항
    • 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손해 (단, 회사의 고의·중과실 제외)
  3.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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